민사소송절차#소송종료사유1 민사소송 절차_판결 외 소송종료사유 1. 소의 취하 1) 의의 원고가 법원에 대하여 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하는 철회하는 의사표시로, 원고가 여러 가지 이유에서 소송을 지속할 의미를 잃는 경우 취할 수 있는 소송행위이다. 예를 들어 소의 제기 뒤에 자기가 주장하는 권리의 부존재를 알거나 피고가 무자력이므로 강제집행에 의한 권리의 실현이 곤란한 것이 분명하게 되어 소송의 속행에 열의가 없어지는 경우 등이다. 그렇지만, 실제로 소송 밖에서 화해가 성립한 결과로 소의 취하를 약속한 경우가 많다. 2) 요건 및 절차 가) 소송행위 소취하는 소송행위이므로 소송행위로써 유효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예를 들어 당사자가 소송능력이 있어야 하고, 조건(예를 들어 피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에서의 소의 취하)을 붙여서는 안된다. 그리고 소의 취하가 피.. 2024. 2. 18. 이전 1 다음